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오늘 국무회의가 한 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되는데요,
한 대행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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